새 정부에선 한국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한다 

오는 3월 9일 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어제 후보 4자 토론이 있었다. 아쉽게도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다들 경제, 안전, 건강, 복지, 세금, 과학기술, 전쟁기구 미 투.. 등등을 토론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젊은이들의 자살률과 범죄, 고민에 대해선 다들 무심했다. 독일의 대학 제도가 최고의 모범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기에, 여기서 보고 느낀 대로 적어본다.

독일에선 1968년에 “68 운동” 이라는 개혁이 일어났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대학은 교수와 학생, 조교, 강사가 자체적으로 총장을 뽑았다. 베를린의 훔볼트 자유대학이 선봉이 되어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이고,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하는 소우주다” 라고 하며, 1969년에 30대 석사인 어느 조교가 총장으로 뽑혔다. 그 후에 또 교수들은 데모를 해서 “학문 영역만큼은 전문성을 갖게 해 달라”고 해서 1973년에 법의 인정을 받았다.

더불어 노사, 기업주 공동체를 50/50으로 만들고, 교수 학생들이 권력비판을 서슴없이 해서 학문과 권력이 대립하게 했다. 교수, Professor라는 단어도 “권력 앞에다 대고 말하는 사람이라” 는 뜻이다. 그대신 교수는 정년보장과 사회적 공간 구현에 거침이 없다. 1971년에 서독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장학금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쪽 팔린다며, 장학금을 연구비로 해서 손수 벌어냈다. 국립대학은 아직도 무료이며, 각종 장학금은 남아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헬조선이 되었고, 자살이 최고 높고, 불행한 젊은이들, 최고 긴 노동시간, 최고 많은 노동사고로, 겉으로는 부자이고 사치스럽게 보이지만, 쓸데없는 소비와 욕심으로 나라는 점점 퇴폐해가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중앙대학교(친정아버지께서 총장을 하셨기에 애정이 많다!) 는 재벌가인 어느 이사가 혼자서 총장을 수시로 뽑고 맘에 안 들면 내쫓고 야단인데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는다. 아마도 목줄 때문일 게다.

한국의 대학 상태를 보면, 민주주의는 커녕, 교수에게 질문도 편하게 못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 수긍해야한다. 권력 비판하면 퇴학이다. 대학교도 자본독재의 하수인이 되고 공모해서 취직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전 이명박 대통령은 취직이 많이 되는 학교를 일등학교라고도 했다. 사회적 정의는 남의 이야기이고, 정규와 비정규직의 대우 차이는 거의 10배가 되고 비참하기 짝이 없다. 모든 진실은 아프다. 군사적 결단은 도덕적이 아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사회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도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잘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80% 이상이(우리 가족도 포함!) 소비를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공해와 불공평한 자본과 생산으로 왔을지도 모르고, 또 내가 가지면 그 대신 못 갖는 이가 반드시 있으니...( 연기 사상)

개선 방법은 있다.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하고, 삶 자체를 감사하고 즐기며, 학벌을 따지지 말게 하고, 인간 존엄 주의, 소질, 능력을 잘 맞게 개발해주는 교육 개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도 본다. 정치하겠다는 후보자가 이 글을 한번 읽어주기를 빌며, 입춘 날 독일에서.

2022년 2월 4일, 소양자